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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 기준 비교 — 법 위반 이력까지 한눈에 확인

2026년 3월 18일 · JSHJ TEAM

한줄 요약: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 방식은 '반경 거리', '인구 수', '세대 수' 등 브랜드마다 완전히 다르며, 보호 범위가 넓어 보여도 배달앱 상권까지 보호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HC와 60계는 최근 3년 내 공정위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존재합니다.

영업지역 보호란 무엇이고, 왜 확인해야 할까?

영업지역 보호는 가맹본부가 특정 구역 안에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추가 출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조건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에도 명시됩니다. 영업지역 보호가 없거나 범위가 좁으면, 내 매장 바로 옆에 같은 브랜드가 들어와 매출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호 기준이 브랜드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브랜드는 반경 거리로, 어떤 브랜드는 인구 수나 세대 수로 영업지역을 정합니다. 같은 '보호 있음'이라도 실질적인 보호 범위는 천차만별입니다.

브랜드별 영업지역 보호 기준, 어떻게 다를까?

12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 보호 방식을 비교하면, '반경 거리형', '인구·세대 기준형', '계약서 별도 표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데이터 비교 표
브랜드 카테고리 영업지역 보호 기준 법 위반 이력
교촌치킨 치킨 인구 17,000~25,000명당 1점포 없음
BBQ 치킨 4천세대 기준 없음
BHC 치킨 약 5,000세대당 1점포 최근 3년 내 공정위 시정조치 및 민사소송 존재
네네치킨 치킨 인구 15,000명과 세대수 5,000 기준 없음
60계 치킨 직선거리 250m 있음
메가커피 커피 반경 250m 없음
빽다방 커피 반경 0.1km (100m) 없음
이디야커피 커피 계약서 별지에 구역 표시 없음
투썸플레이스 커피 주택가 동선/역세권 반경 300m 없음
맘스터치 패스트푸드 약 3,000세대 이상 없음
도미노피자 피자 세대수 7천 또는 인구 2만명당 1점포 없음
신전떡볶이 분식 행정구역 '동' 또는 반경 700m 없음

보호 방식이 '반경 거리'인 경우 직관적으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구' 또는 '세대 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실제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구 17,000명 기준이라도 서울 강남과 지방 소도시에서의 물리적 거리는 전혀 다릅니다.

법 위반 이력이 있는 브랜드, 무엇이 문제였을까?

BHC는 최근 3년 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소송 이력 이 있으며, 60계도 법 위반 이력이 존재합니다. 이 정보는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되며, 누구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브랜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참고 정보입니다. 특히 영업지역 관련 분쟁은 가맹점주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브랜드를 검토 중이라면 정보공개서의 소송·조정 건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달앱 시대, 영업지역 보호는 실효성이 있을까?

오프라인 상권 보호와 배달앱 상권은 별개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지역 보호 조항은 오프라인 매장 출점만을 대상 으로 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이 배달앱에서 내 상권으로 배달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피자·분식처럼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영업지역이 보호되더라도 배달 반경이 겹치면 사실상 같은 브랜드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본사에 "배달앱 상권 중복에 대한 정책"을 서면으로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지역 보호 확인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다음 항목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영업지역 보호 기준이 반경/인구/세대 중 무엇인지 확인
  • 보호 기간이 계약 기간 전체에 적용되는지, 일부 기간만인지 확인
  • 배달앱 상권 중복에 대한 본사 정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가맹본부의 법 위반 이력(공정위 시정조치, 소송, 조정) 건수 확인
  •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주의 동의 절차가 있는지 확인

관심 브랜드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과 법 위반 이력은 장사하자에서 브랜드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2025년 등록, 2024년 실적 기준)에 각 가맹본부가 직접 기재·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 위반 이력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해당 사안의 세부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사하자는 수치의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매장의 실제 창업 비용 및 매출과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